[주요단신] ‘BBK 김경준 씨’ 징역 8년 확정 外

대법원 1부는 증권거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경준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백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분기 보고서를 허위 기재해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를 조작하고 이명박 대선 후보가 BBK의 실소유자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공소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옥외 집회 사전 신고제,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옥외 집회를 사전 신고하게 한 집회시위법 조항과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신고제를 사실상의 사전 허가제로 볼 수 없고 사전 신고로 보호되는 공공의 질서를 볼 때 과잉 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28.7% 인상 요구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 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5천 150원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정액 급여 추정액의 50% 수준으로 월급여로 환산하면 107만 6천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다음달 개통


서울시는 당초 이달 말 개통 예정이던 지하철 9호선 1단계가 요금 책정 등의 문제로 개통 일정이 늦춰져 다음달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에는 25개 정거장과 환승역 6곳이 있으며 급행열차를 이용할 경우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고속여객선 안전벨트 의무화


국토해양부는 시속 30킬로미터 이상의 고속여객선에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고속선 기준을 개정고시했습니다.


그동안은 선주가 자율적으로 안전벨트를 설치했지만 지난해 고속선이 고래와 충돌해 승객들이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라 기준을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