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재정 부담, 서민에 떠넘기나?

<앵커 멘트>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정부가 세수를 늘리는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서민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분기 우리 정부의 재정 적자는 22조 원,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적자 315조원에 올해 생길 적자 51조 원을 합치면 올 연말에는 나라빚이 366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따라 IMF도 정부 예상보다 2년 늦은 2014년은 돼야 우리나라의 균형 재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세수를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세수증대책의 기본 방향은 간접세나 소비세를 늘리고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접세나 소비세 인상은 전국민에게, 비과세 감면 축소는 농어민이나 중소기업같은 특정 취약계층에게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종부세 폐지 등 그동안 단행됐던 각종 감세조치로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혜택을 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인터뷰> 최영태(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 "사실 간접세로 세수를 충당한다는 것은 부자들이 내야할 세금을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부담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 여론이 일자 정부는 서민층을 충분히 배려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겠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인터뷰> 윤영선(재정부 세제실장) :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제도를 폐지한다든가 부가 가치세율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서민층의 세부담은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세금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묘책을 정부가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