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리베이트 “의료인 처벌 너무 약해”

<앵커 멘트>

그렇다면 약값 리베이트 관행이 뿌리 뽑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게 문제입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리베이트는 현금뿐 아니라 병원 회식, 생일잔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동원됩니다.

<녹취> 제약회사 영업사원(음성변조) : "심부름도 해드리고 세차해드리고, 주말되면 등산해 드리고, 그런것 다 해드리고 거의 사무장처럼 일하는데..."

약값의 20% 정도로 추정되는 리베이트 비용, 신약 연구 개발비로 쓴다면 보건의료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병의원, 약국이 재미보는 사이 소비자만 덤터기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미옥(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 "제약회사는 손해보는것없이 약값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릇된 관행에는 제약사들의 불법영업도 문제지만 받는 쪽, 즉 의료인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란 지적이 높습니다.

의료법엔 의료인의 금품수수에 관한 처벌 규정에 리베이트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을 폭넓게 적용해도 최대 자격정지 두 달을 받으면 그 뿐입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강력한 제재를 받도록 의료법개정이 추진되는 것도 이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희철(민주당 의원) :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는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리베이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지만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약사 출신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일 조차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