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없는 생활, 어떻게 달라질까?

<앵커 멘트>
인감없는 우리 생활 어떻게 변할까요? 무엇보다 인감 위, 변조로 인한 법적 다툼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대선정국을 크게 흔들었던 BBK사건을 비롯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각종 토지사기 사건은 바로 인감도장의 위조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발급되는 인감증명은 평균 20만통.

이 가운데 8백건이 인감의 진위 논란에 휩싸이고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인감대신 전자위임장 제도가 도입되면 이런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막아집니다.

<인터뷰> 윤제영(변호사) : "인감의 위조나 변조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일이 있을 때마다 동사무소를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없어집니다.

<인터뷰> 용일영(서초구 서초동) : "신분증을 제시해야하고 또 갖다왔다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이 없어지고 앞으로는 사이트에서 자기 기록이 입력한 되면 (인감을) 띨 수 있다면 그이상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감증명제도가 바뀌면 이같은 인감대장이 필요 없어지는 등 행정기관의 인감관련 업무와 절차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인감제도 유지에 필요한 공무원수만 전국적으로 4천여명 2천억원의 비용이 듭니다.

600원씩 받는 인감증명 발급건수가 지난해 4천8백만 46만통으로 수수료만 290억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시간비용까지 따지면 2천5백억원이 매년 소요됩니다.

따라서 인감폐지만으로 매년 4천5백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