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 제도 도입…문제점은?

<앵커 멘트>
정부는 대체 수단으로 여러 가지 전자증명 제도를 도입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한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인감증명 대체 수단으로 우선 도입하려는 것은 전자위임장 제도입니다.

일종의 전자신분증입니다.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용사이트에 접속해 인적사항 등을 넣고 위임장을 등록하면 인감이 필요한 기관에서 컴퓨터로 꺼내 쓰게 됩니다.

예컨데 중고차를 사고팔 때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의 인감이 없어도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가서 차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취> 고윤환(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 "앞으로 등기소에 본인이 가게되면 인감증명을 등기소에서 바로 IT기술로 본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인터넷이 어려운 이들은 읍.면.동 자치센터에 가서 본인확인을 받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지금의 인감발급과 비슷한 셈입니다.

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에 전자서명을 넣어 서명만으로도 각종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자적인 대체수단이라 해서 인감 위.변조 사고같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해킹위험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호웅(안철수 연구소 해킹대응팀장) : "해킹에 취약할 수 있어서 보안취약점을 파악하고 보완체계를 세워야..."

전자서명의 경우도 얼마든지 위조할 수가 있어서 인감폐지이전에 부작용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합니다.

KBS 뉴스 한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