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음원 보호?

자신이 가진 음악 파일을 컴퓨터나 mp3, 휴대전화 등 여러 기기에 담아 들으려다 포기한 적 없으십니까? 음악 파일에 저작권 보호 기술이 적용돼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더 나아가 음원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이윤데요. 저작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에도 왜 이러한 논쟁이 일고 있는 것인지 디지털 음원 시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 귀에 이어폰을 꽂고 무언가를 듣고 있는 학생들을 만나는 건 그리 낯선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CD나 TAPE을 갖고 다니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옛말. 요즘은 파일로 된 음악을 mp3기기나 휴대전화 등에 저장해서 듣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인터뷰>김선민(대학생) : "요즘 CD를 거의 안 쓸 것 같은데요. 소장용 아니면 웬만하면 CD 안 사지 않을까요."

<인터뷰>안중호(대학생) : "아무래도 CD가 조금 무겁고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mp3는 얇고 가볍잖아요."

하지만 막상 휴대전화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때로는 늘 갖고 다니는 휴대전화로도 듣고 싶은데 구태여 mp3기기를 하나 더 들고 다니는 셈입니다.

<인터뷰>김선민(대학생) : "휴대전화 음악 넣기 너무 불편해요. 아무 프로그램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이통통신업체마다 나온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음악파일을) 변환해서 휴대전화에 넣어야 되니까 그게 복잡해서...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인터뷰>이성은(대학생) : "쓰다 보니까 음악을 변환해서 넣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변환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mp3파일로 된 영어 강의를 휴대전화로 들어보려다 끝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mp3 파일을 휴대전화로 들으려면 휴대전화에서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파일 변환 과정이라는 걸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인터뷰>김 모 씨(직장인) : "이거는 뭐 사이트 가입도 해야 되고 변환하는 것도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불편하고... 편하려고 휴대전화로 듣자는 생각이었는데 휴대전화로 굳이 들을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소비자가 이런 불편을 느끼는 건 바로 DRM 때문입니다. DRM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 복제 방지 장칩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유통 시장에서 사업자가 상품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셈입니다. 특정 기기에서 특정 형태의 파일만 재생되도록 사업자가 파일과 기기에 암호를 걸어 호환성을 없앤 뒤 유통시킨 것입니다.

<인터뷰>손민선(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DRM이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콘텐츠 자체가 아날로그 시대에 있다가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겨난 변화들이거든요. 디지털이이라는 자체가 복제되는 게 숙명입니다. 그렇게 편한 게 사실 디지털의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즈니스적인 속성이랑 콘텐츠랑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복제되는 게 자연스러운 디지털과 사업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으면서 DRM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이는 DRM이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논란을 빚는 이유는 뭘까?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 가운데 하나로 시장 형성 초기부터 음악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소리바다.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로 이동통신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디지털 음원 시장으로 그대로 전이돼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인터뷰>양정환(소리바다 대표이사) : "예를 들어 어떤 특정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 그 이동통신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해야지 훨씬 더 편리해지니까 자연적으로 비슷한 서비스를 봤을 때에는 그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폐쇄적인 DRM만 지원을 하고 일반 mp3는 지원하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사실 애플이 폐쇄적인 DRM정책을 갖고 있지만 일반 mp3는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현재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으려면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음악 파일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음악 파일들은 해당 통신업체 자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음악 파일 변환과정을 거쳐 휴대전화로 파일을 전송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파일 변환도 여러 곡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도 일부 사이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일이 한 곡씩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뷰>양정환(소리바다 대표이사) : "mp3기기 시장하고 휴대전화 시장하고 규모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mp3기기를 따로 갖고 있는 사람이 5백만 명 이라고 한다면 mp3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2천만 명, 3천만 명 되는 시장, 사실 거의 5배, 6배 이상 훨씬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 휴대전화에서 제공하는 음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음원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은 통신업체들이 음악 사이트를 오픈하기 시작한 2004년 말 이후. 통신회사 계열 자회사인 SK텔레콤의 멜론을 선두로 KT의 도시락과 LG텔레콤의 뮤직온 등이 가세하면서 디지털 음원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멜론의 가입회원 수만 천백만 명에 이르고 KT의 도시락 7백만 명, LG텔레콤 뮤직온도 2백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업체가 소비자의 불편은 뒤로하고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으로 음원 시장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논란이 뜨겁습니다.

<인터뷰>전응휘(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내가 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구입한 디지털 음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기기나 다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느냐 하는 데에서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논란에서 DRM 저작권 정책을 가장 고집하는 회사는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1위인 SK텔레콤. 결국 이 문제는 SK텔레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2006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SK텔레콤이 이에 항소하면서 공방은 여전합니다.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인터뷰>김보라미(변호사) : "SK텔레콤의 멜론 서비스가 처음 시작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장악했어요. 그 와중에서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많이 시장에서 퇴출당했고요. SK텔레콤이 휴대전화에서 이동통신사로서 갖고 있는 지배력이 음원시장으로 전이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저작권 보호 장치를 둘러싼 또 한 가지 논란은 음원 시장이 오히려 침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끼게 되면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기회마저 잃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원경(저작권보호센터 책임연구원) : "DRM이 상호 운영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 구매를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세계적인 추세와도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의 최대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인 애플이 결국 DRM 해제를 발표했고 세계 4대 음반업체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한 번 돈을 지불하고 음악을 내려 받았으면 마음대로 CD로 굽거나 다른 기기로도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부 저작권이 보호를 받지 못 하더라도 음원 시장을 창출하는 게 먼저란 판단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원경(저작권보호센터 책임연구원) : "원체 불법으로 시작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DRM 풀게 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주어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긴 하지만 어느 정도 불법 공유는 허용하겠다 그런데 현재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 매출 구조를 그런 걸로 돌파해보겠다 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귀에 익숙한 이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 작곡가이자 프로듀서인 김형석 씹니다. 박진영과 신승훈, 김건모, 성시경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 가수들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든 지명도 높은 아티스틉니다. 김형석 씨 역시 시장 확대가 먼저란 생각을 가진 많은 아티스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인터뷰>김형석(프로듀서/작곡가) : "시장이 있어야 음악이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이 발전되었을 때 법이 어떤 형태로 저작권을 보호하는지는 나중 작업이 아닐까...시장이 있어야만 결국 음악이 팔리기 때문에 그게 선행돼야 된다고 먼저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생각 이면에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디지털 음원 시장의 수익금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터뷰>김형석(프로듀서/작곡가) :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시장에서 음반이 100만 장이 나갔을 때 보통 음반 수익만으로 50억 가량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온라인 시장에서 백만 번 내려받기 했을 때는 2억5천만 원 정도...그 정도의 수익 차가 나기 때문에 제작자 쪽에서는 거의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렇다면 디지털 음원 시장의 이같은 논란과 비판의 중심에 서 있는 SK텔레콤의 입장은 뭘까?

<인터뷰>허재영(SK텔레콤 부장) : "저희들이 DRM을 도입했던 당시에는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서 도입이 됐던 것이고 DRM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 안 되다 보니까 각자의 DRM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허재영(SK텔레콤 부장) : "우리가 서둘러서 저작권 보호를 풀었을 경우에 나중에 많은 저작권 단체나 저작권이 걸려 있는 사람들의 소송 문제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달 유명 가수와 제작자, 교수와 정치인 등이 참석해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장. 위기의식이 팽배한 온라인 음악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녹취>이승철(가수) : "앨범이 나오면 앨범 하나에 엄청난 제작비가 들어가죠. 발매에 이르기까지 4억 정도가 넘게 들어가는데 그걸 뽑을 만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안 나오죠."

<녹취>이장우(경북대 교수) : "콘텐츠 산업 특징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신성장 분야고 IT분야와 비교했을 때도 성장률이나 부가가치에 있어서 앞서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게 흠이죠."

이 자리에서는 특히 이동통신업체들의 음원 수익금 배분에 대한 근거 자료 공개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녹취>정두언(한나라당 국회의원) : "국회에서 자료 공개를 국정감사 때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이동통신업체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끝끝내 거부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등장 이후 온라인 거래가 가장 활발한 건 음악 콘텐츠 시장입니다.비록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2001년 911억 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2007년 4천억 원이 넘었을 만큼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만큼 업체 간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이해관계도 첨예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디지털 음원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이동통신업체의 DRM 저작권 정책이 과연 누굴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