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깎기’까지…불법 하도급 관행 여전

입력 2009.08.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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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업들 횡포. 여전합니다.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가하면, 그마저도 주기나 하면 다행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일러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올해 초 부품 단가를 내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칫 밉보였다가는 그나마 납품마저 못할까봐 걱정돼 강요나 다름없는 통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하도급 업체 관계자 : "그래 너희 못 하겠으면 말아라, 그런 느낌? 못 하겠으면 내 놔라.. 그냥 끌려가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같은 불법 하도급 관행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4곳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2개 업체가 여전히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모두 5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보일러업체인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 등 3개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깎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근익(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개선과 특히 최근 원가 상승분에 대한 하도급 업체에 전가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발붙일 수 없게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들이 직접 나서긴 곤란한 만큼 당국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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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 깎기’까지…불법 하도급 관행 여전
    • 입력 2009-08-31 21:26:28
    뉴스 9
<앵커 멘트> 하도급 업체에 대한 기업들 횡포. 여전합니다.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가하면, 그마저도 주기나 하면 다행입니다. 이광열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일러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이 업체는 올해 초 부품 단가를 내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칫 밉보였다가는 그나마 납품마저 못할까봐 걱정돼 강요나 다름없는 통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녹취> 하도급 업체 관계자 : "그래 너희 못 하겠으면 말아라, 그런 느낌? 못 하겠으면 내 놔라.. 그냥 끌려가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이같은 불법 하도급 관행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 24곳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22개 업체가 여전히 하도급업체에 횡포를 부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고 하도급 업체들이 받지 못한 돈은 모두 50억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보일러업체인 경동나비엔과 해태제과 등 3개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깎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조근익(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개선과 특히 최근 원가 상승분에 대한 하도급 업체에 전가 행위,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에 발붙일 수 없게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는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겠다며 신고센터까지 운영하고 있지만 약자일 수밖에 없는 하도급 업체들이 직접 나서긴 곤란한 만큼 당국의 보다 강력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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