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까지 어기며 디자인센터 건립?

입력 2009.10.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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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공원을 만들기로 한 땅에, 법을 어겨가며 디자인 연구센터를 짓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속내를 김상협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철거공사가 한창인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이 곳에 공원을 만들고 병원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겠다며 천 93억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주민들도 환영했지만 서울시는 불과 7개월만인 지난 5월 계획을 바꿔 디자인 연구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5년이내엔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인터뷰>김성순(국회 국토해양위) : "도시계획 시설이 아무렇게나 들어서고 우후죽순 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해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 이를 어기는.."

결정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을 할 수 없는 시조례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 안건을 세 차례의 상정 시도 끝에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박래학(서울시의원) : "시의회가 전혀 견제 역할을 못한 거죠, 잘못된 일인줄 뻔히 알면서 그냥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해 준 거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또 연구시설은 도심지 바같으로 가게 돼 있는 국토계획법도 위반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정이 불가피했다는 해명입니다.

<인터뷰>송득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보니 작은 규모의 공원엔 유스호스텔은 짓는 것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대신 디자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하지만 시민들은 인근에 디자인시설이 이미 있는데 또 디자인시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문치웅(서울시 종로6가동) : "공원 내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는 것이 많은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취지에도 맞고..."

디자인연구센터 설립 문제는 내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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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법까지 어기며 디자인센터 건립?
    • 입력 2009-10-12 21:37:30
    뉴스 9
<앵커 멘트> 서울시가 공원을 만들기로 한 땅에, 법을 어겨가며 디자인 연구센터를 짓겠다고 나서, 그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속내를 김상협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철거공사가 한창인 이화여대 동대문 병원 부지입니다. 서울시는 이 곳에 공원을 만들고 병원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활용하겠다며 천 93억여 원을 투입했습니다. 주민들도 환영했지만 서울시는 불과 7개월만인 지난 5월 계획을 바꿔 디자인 연구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을 5년이내엔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어겼습니다. <인터뷰>김성순(국회 국토해양위) : "도시계획 시설이 아무렇게나 들어서고 우후죽순 개발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해뒀는데 서울시가 앞장서 이를 어기는.." 결정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을 할 수 없는 시조례도 어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이 안건을 세 차례의 상정 시도 끝에 지난달 통과시켰습니다. <인터뷰>박래학(서울시의원) : "시의회가 전혀 견제 역할을 못한 거죠, 잘못된 일인줄 뻔히 알면서 그냥 시장이 하자는 대로 해 준 거에요. 부끄러운 모습이죠." 또 연구시설은 도심지 바같으로 가게 돼 있는 국토계획법도 위반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정이 불가피했다는 해명입니다. <인터뷰>송득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국토해양부에 질의해 보니 작은 규모의 공원엔 유스호스텔은 짓는 것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대신 디자인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하지만 시민들은 인근에 디자인시설이 이미 있는데 또 디자인시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문치웅(서울시 종로6가동) : "공원 내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서는 것이 많은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취지에도 맞고..." 디자인연구센터 설립 문제는 내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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