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갈수록 교묘…차명계좌 동원

입력 2009.12.0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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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투기하면서 세금 탈루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법망을 빠져나갈 순 없다고, 국세청은 경고합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원주 혁신도시 지역..

지난 2007년 혁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변 땅값은 불과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자 : "기본적으로 땅들이 두 배 정도로 뛰었죠. 두 배는. 그런데 길에 인접한 땅은 말도 못하게 올랐죠."

부동산 투기꾼 김모씨에겐 기회였습니다.

혁신도시 발표 직전 주변 땅 2만 제곱미터를 25억 원에 사들였고, 1년 뒤 30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가는 50억 원이었고 20억 원은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지만 결국 들통나면서 10억 5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3년 전 개발예정지 땅을 8억 원에 산 박 모 씨...

재산이 없는 이모 씨에게 지난해 9억 원에 판 것으로 등기를 한 뒤 석 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막대한 양도세가 빈털터리인 이 씨에게 부과되도록 해 세금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연극이 탄로나 6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법인 명의로 살 수 없는 농지를 현지인 명의로 사서 다시 쪼개 파는 등 개발 예정지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원정희(국세청 재산세국장) : "조사 인력을 부동산 개발 호재가 예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해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지난 한해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940여 명, 추징 세액은 2천40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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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투기 갈수록 교묘…차명계좌 동원
    • 입력 2009-12-08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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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동산 투기하면서 세금 탈루하는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법망을 빠져나갈 순 없다고, 국세청은 경고합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사가 한창인 원주 혁신도시 지역.. 지난 2007년 혁신도시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변 땅값은 불과 2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자 : "기본적으로 땅들이 두 배 정도로 뛰었죠. 두 배는. 그런데 길에 인접한 땅은 말도 못하게 올랐죠." 부동산 투기꾼 김모씨에겐 기회였습니다. 혁신도시 발표 직전 주변 땅 2만 제곱미터를 25억 원에 사들였고, 1년 뒤 30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판매가는 50억 원이었고 20억 원은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지만 결국 들통나면서 10억 5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3년 전 개발예정지 땅을 8억 원에 산 박 모 씨... 재산이 없는 이모 씨에게 지난해 9억 원에 판 것으로 등기를 한 뒤 석 달 만에 다른 사람에게 20억 원에 팔았습니다. 막대한 양도세가 빈털터리인 이 씨에게 부과되도록 해 세금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연극이 탄로나 6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법인 명의로 살 수 없는 농지를 현지인 명의로 사서 다시 쪼개 파는 등 개발 예정지마다 여전히 부동산 투기꾼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원정희(국세청 재산세국장) : "조사 인력을 부동산 개발 호재가 예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입해 깊이 있게 조사를 해서..." 지난 한해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사람은 940여 명, 추징 세액은 2천40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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