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직계 가족 있다?…정부 지원 못 받아

<앵커 멘트>



일할 여력도 안 되고 자식들이 생활비도 못 주는데, 정부 지원금 조차 못 받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임주영 기자가 그 기막히고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사람이 간신히 발을 뻗고 누울 수 있는 쪽방, 57살 이종채 씨의 보금자립니다.



30년 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월세 15만 원에 지내고 있습니다.



월세는 구걸해서 벌고 무료급식으로 끼니를 겨우 때우지만 정부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인터뷰> 이종채 : "자식이 있어 가지고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멀리 떨어져 사는 20대 딸은 한 달에 백만 원 벌어 겨우 생계를 이어갈 정도입니다.



지난 2006년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간주 부양비" 규정은 돈을 버는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 생계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외제차를 몰고 골프를 치면서도 정부지원금을 받는 모순을 시정하려고 만든 제돕니다.



62살 윤 모씨도 줄곧 받고 있던 생계급여가 넉 달 전 깎였습니다.



한 달에 37만 원이던 급여는 최근 4만 6천 원으로 줄었습니다.



사위가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8월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건설 인부로 일하는 사위는 가족 챙기기도 힘든 형편인데, 서류상으로는 장인까지 보살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녹취> 윤 00 : "내가 사위한테 너 돈 달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걸 부양비 받은 걸로 해놨다 이거에요."



간주부양비 규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늘자, 참여연대는 지난달 공익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손대규(참여연대 간사) : "정부가 자의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빈곤층들이 수급 선정에서 탈락하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년 반 동안 5,000여 명이 소득을 감추고 390억여 원의 생계 급여를 부정하게 받아갔다면서 현재로서는 기준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