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채 710조 원…GDP의 69%

<앵커 멘트>

최근 세계 각국이 재정 적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죠.

우리나라도 자칫 국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공부문 부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두 공기업이 합쳐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채가 무려 108조 원, 하루 이자만 70억 원이 넘습니다.

때문에 2012년까지 직원의 24%를 줄이는 등 인원 감축과 부채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인터뷰>한병호(한국토지주택공사 부장) : "사옥을 비롯해서 미분양 주택과 토지등 보유자산을 조기에 매각해서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의 부채가 무려 258조 원.

공적 금융 기관의 부채도 100조 원가량 됩니다.

정부 부채 352조 원과 합치면 710조 원이나 됩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정부부채만 보면 34%로 미국(89%)이나 영국(69%)보다 훨씬 낮지만, 공기업과 공적금융기관의 부채를 합하면 GDP의 69%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현재 공기업 등의 부채는 공식적인 국가채무 통계에서는 제외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입니다.

<인터뷰>고영선(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 : "공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결국은 정부가 부담을 떠안고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한 재무상태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특히, 지금까지 경기부양성 국책사업 상당수를 공기업이 맡아오면서 부채가 늘어난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박기백(서울시립대 교수) : "타당성 조사를 더 엄격히 하고 중간단계에서도 한번쯤 비용이 급증하지 않는지 현재까지 효율적으로 해왔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정부도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