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범죄’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13살 미만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의 양형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양형인자를 추가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선 최고 무기징역 선고까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