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앵커 멘트>

한나라당이 대법관을 두배로 증원하기로 하고 곧 법안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오늘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현재 12명인 대법관을 두배인 24명으로 증원키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여상규 의원은 대법관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법관 한명이 한해에 2만여건 넘게 심리를 하고 있어 충실한 심리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특위는 또 현재 15년 경력과 40세 이상인 기존의 대법관 임명자격요건을 20년 경력과 45세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법관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대법관 24명 가운데 3분의 1인 8명 정도는 비법관 출신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10년 이상 활동한 검사나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가운데 법관을 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연차적으로 시행해가면서 향후 10년 안에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 양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양형기준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은 현재는 권고적 효력만 갖고 있지만 법이 만들어질 경우 구속력을 갖게됩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측은 양형기준을 통일하자는 것은 수긍하지만 법으로 만들 사안은 아니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