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세금, 부자만 깎아줬다!

1. 지난해 정부의 세금감면 정책, 알고보니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kbs가 지난해 통계를 분석해봤더니, 우리나라 1가구당 한달에 낸 세금이 9만 4천원 쯤 됐는데요.

그런데, 월평균 소득이 6백 55만원 쯤 되는 소득 상위 20% 계층만 전년보다 10% 이상 세금을 덜 냈고.

나머지 80% 계층은 1.5에서 17.5%까지 오히려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크게 늘 것이라던 부유층의 소비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 세원만 줄어들어 재정적자를 키우는 것 아니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2. 이런 고소득 부자들 오히려 탈세는 더 많이 하죠.

병원에 가거나 변호사 선임할 때 현금으로 계산하면 현금영수증 안끊어주는 경우 경험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이 세무조사해보니까 전문직이나 현금거래업종의 평균 탈루율은 41%에 달했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59만 원만 신고했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국세청이 다음달부터 24개 업종에 대해 현금 거래가 30만 원을 넘으면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적발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네요.

3. 대형병원들은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회사에 기부금을 강요했다 적발됐습니다.

가톨릭 의료원은 학생회관을 지으면서 제약회사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170억원을 받았고요.

연세의료원은 병원을 지으면서 61억원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도 각각 4억 원 안팎의 기부금을 받아 병원 부지 매입과 건물 공사에 사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는데요.

병원들은 강요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제약회사 입장은 분명 달랐겠죠?

4. 청년 실업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 실업자가 43만 명을 넘어섰고요.

청년 실업률은 두자릿수인 10%로 올라섰습니다.

전체 실업자도 백16만 9천 명으로 두 달째 백만 명을 넘어서면서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희망 근로 등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는 이번달엔 취업자가 30만 명 정도 늘면서 실업률도 3%대로 하락할 거라고 합니다.

5. 이렇게 실업률은 높아만 가는데, 물가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배추값이 금값인데요.

배추 한포기 값이 5천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석달 째 연속 오르면서 올들어서만 3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20% 준 데다 잦은 폭설과 한파에 냉해까지 겹쳐 수확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달 중순이 지나야 배추값이 좀 안정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선가요. 요즘 음식점 가면 확실히 배추김치 양이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6. 미분양이 급증하고 집값이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에겐 희소식이고, 건설업계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일이죠.

정부와 여당이 상황이 특히 심각한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난달로 끝난 양도세 감면시한을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고요.

오는 6월 30일 종료예정인 취.등록세 3% 감면도 내년 4월말까지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양가부터 낮춰야한다는 목소리, 건설사들 귀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브리핑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