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의혹’ 박기준·한승철 검사장 면직 중징계 外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건설업자 정모 씨의 접대 의혹에 연루돼 대검에서 징계를 청구한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에 대해 해임 다음 단계의 중징계인 면직을 결정했습니다.



용산 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헌법재판소는 용산참사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도록 허용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거부한 것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 행위라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