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 전면 시행…곳곳서 마찰

<앵커 멘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를 공공, 즉 지자체가 맡게 되는 공공관리제가 내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업체 선정 기준을 내놓고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해당 주민이나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재개발을 추진해 온 이 지역은 동의서까지 거뒀지만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노후된 주택과 좁은 도로 등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재개발이 더 늦어지게 됐다며 불만입니다.

<인터뷰> 이재채(상봉1구역 추진위원회) : "(현재 동의서 받은 것)가지고 승인을 내 줄 수 있는데 공공관리제로 한다고 (사업을)정지를 시켜놓고 (사업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하죠..."

공공관리제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선정된 정비업체가 부적합하다며 총회 때 서면 결의의 결함을 문제삼아 소송에 나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찬규(성수3구역 주민) : "서면 결의서라는 요건이 있는데 이 또한 법상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공관리제의 전격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이처럼 심각하지만 서울시는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현장에서는 업체난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만 도입하는 등 탄력적인 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비업체 관계자 : "동의서 승인을 내주면 바로 조합 설립 들어가고 사업시행인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인데 그런 지역까지 구태여 묶어서 사업 발목을 잡는..."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업체선정 기준을 오늘 고시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지만 주민들과 업체의 반발이 심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