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공방, 결국 법정다툼으로
입력 2010.12.29 (22:18)
수정 2010.12.29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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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 무상급식 공방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 이제 갈데까지 갔단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를 앞둔 서울시의회 청사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녹취> "왜 막어! 왜 막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처리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의 시위입니다.
<녹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왜 우리 애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강제적인 그런 급식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희용(민주당 시의원) : "지방자치법 4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문제라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여부를 물어야한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서울시 무상급식 공방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 이제 갈데까지 갔단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를 앞둔 서울시의회 청사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녹취> "왜 막어! 왜 막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처리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의 시위입니다.
<녹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왜 우리 애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강제적인 그런 급식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희용(민주당 시의원) : "지방자치법 4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문제라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여부를 물어야한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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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무상급식 공방, 결국 법정다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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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2-29 22:18:56
- 수정2010-12-29 22: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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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상급식 공방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갈등. 이제 갈데까지 갔단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상협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산안 처리를 앞둔 서울시의회 청사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녹취> "왜 막어! 왜 막어!"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처리를 반대하는 학부모 단체들의 시위입니다.
<녹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왜 우리 애들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고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강제적인 그런 급식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의회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강희용(민주당 시의원) : "지방자치법 4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은 형법 122조에 의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합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예산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한 조례안이 문제라면서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종현(서울시 대변인) : "서울시 의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동의여부를 물어야한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놓고 벌어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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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협 기자 kshsg8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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