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논의 쟁점 뭔가

<앵커 멘트>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ISD 재협상,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홍희정 기자가 ISD 재논의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ISD 제도, 이 제도에 대한 재협상이 실제로 가능한 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한미 통상장관 서한을 보면 발효 된 뒤 90일 안에 어느 일방이 문제제기를 하면 재논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을 책임지고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안된다고 나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젭니다.

재협상이 가능하다면 다음 쟁점은 이 제도를 폐기할 수 있을지 여붑니다.

정부는 ISD 폐기도 포함해 재협상 하겠다고는 하지만 폐기가 국익에 부합하는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ISD 제도의 폐기를 주장해 온 만큼 폐기가 불투명하다면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재협상을 통해 ISD 조항의 일부만 바꾸는 부분 수정도 가능할까요?

청와대는 국회에서 요구안을 가져오면 미국에 얘기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국회에서 구체적인 재협상 조항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재협상의 성사와 성공까지에는 야당과 미국의 반응이 여전히 핵심 변숩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