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첫 토론회…갈등만 증폭

입력 2011.11.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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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오늘 검찰과 경찰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천 명이 넘는 경찰이 모였던 그 뜨거운 현장을 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토론회장 입구를 가득 메운 경찰들.

전국에서 천여 명의 경찰들이 모였습니다.

'근조 검경 수사권'이라는 검은 리본을 나눠 달았는가 하면 TV토론을 촉구하는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녹취> "자 화이팅! 화이팅!"

경찰 측은 검찰이 내사 단계부터 지휘하는 것은 결국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도한 검찰의 개입은 국민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이세민(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1인당 진정 건수를 보면 검찰 0.188 경찰 0.091 검찰이 경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내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 비리 수사권을 주면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경찰 주장도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이두식(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 "이미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에는 제한규정 없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 오늘도 두 기관 사이의 깊은 골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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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첫 토론회…갈등만 증폭
    • 입력 2011-11-29 22:12:11
    뉴스 9
<앵커 멘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오늘 검찰과 경찰의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천 명이 넘는 경찰이 모였던 그 뜨거운 현장을 변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토론회장 입구를 가득 메운 경찰들. 전국에서 천여 명의 경찰들이 모였습니다. '근조 검경 수사권'이라는 검은 리본을 나눠 달았는가 하면 TV토론을 촉구하는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녹취> "자 화이팅! 화이팅!" 경찰 측은 검찰이 내사 단계부터 지휘하는 것은 결국 경찰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과도한 검찰의 개입은 국민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이세민(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1인당 진정 건수를 보면 검찰 0.188 경찰 0.091 검찰이 경찰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내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는 이미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 비리 수사권을 주면 수사권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경찰 주장도 억지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이두식(대검찰청 형사정책단장) : "이미 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에는 제한규정 없습니다."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토론회, 오늘도 두 기관 사이의 깊은 골만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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