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차 단속원 ‘제멋대로’ 과태료 면제

<앵커 멘트>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꼬박꼬박 물어 온 운전자들이 들으면 화가 날 뉴습니다.

주차 단속원들이 자기들 차량이 단속에 걸리면 제멋대로 과태료를 면제시켰는데 심지어 장애인 명의까지 도용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울 방이동에서 주차 단속에 걸린 차량에 대한 이의신청서입니다.

"동료 차를 몰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다"며 신 모 씨의 1급 장애인 복지카드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 차량이 주.정차 위반을 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신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녹취>신 모 씨(1급 지체장애인) : "(주차 단속에 걸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주차 단속 공무원이 정작 자신의 차량이 단속되자 장애인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녹취> 김 모 씨(단속 공무원) : "전에 신분증을 두고 가신 분이 계셔서 장애인 승합차로 해서 의견서를 쓴 거죠."

이 뿐이 아닙니다.

한 구청 직원은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6차례나 과태료를 부당 면제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과태료 처분 이후에 거짓말로 '차주인이 나타났다'고 뒤늦게 적어넣는 수법이었습니다.

<녹취>주차 단속원(음성변조) : "물론 남용은 남용이에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구청 측은 주차 단속 공무원 3명이 최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는데도 아직 감사조차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 면제 차량은 서울에서만 해마다 15만 건가량.

경찰은 친분이나,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 청탁에 따른 부당 면제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