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허술…아동 무방비 노출

<앵커 멘트>

어린이집 등 아동 청소년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성범죄 전과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에 우수 어린이집 인증까지 내줬습니다.

박대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

지난달 성범죄 전과자가 운영하고 있다는 불법 사실이 적발됐지만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건복지부는 적발된 뒤에도 이 곳이 적합한 어린이집이라며 평가 인증까지 해줬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여기 평가 인증 받았기 때문에, (인증)판을 여기다 붙여아 되는데, 금요일날 저희가 택배로 받았거든요."

복지부는 운영자가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평가인증이 운영자나 설립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 경력까지 조회하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처럼 관리 감독이 소홀한 사이 성범죄자 46명이 아동 청소년 시설에서 일해온 것으로 정부 합동 점검결과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학습지 교사나 의사의 경우에는 단속 근거조차 없는 상태.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나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에 대해서도 취업 제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강정민(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과장) :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는 종종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대상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