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법인’ 서울대, 이름 빼고 다 바뀐다

입력 2011.12.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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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46년 출범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선도해 온 국립 서울대학교가 오늘부터 법인 서울대학교로 새 출발합니다.

자율성을 무기로 세계 대학과 경쟁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변진석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5년 동안 국내 최고 종합대학교 지위를 지켜온 서울대학교.

'국립'을 버리고 '법인'으로 다시 출범했습니다.

정부산하기관에서 벗어나면서 인사와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이 된 서울대는 이제 이사회가 운영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총장도 이사회에서 뽑고, 공무원이었던 교수와 직원들은 법인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더 이상 관용 여권을 쓰지 못하고 일반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인 만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변홥니다.

사실상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인터뷰> 남익현(서울대학교 기획처장) :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경제대국에 걸맞는 대학수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공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등도 법인 전환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학교에서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대학이 기업화와 민영화 될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이익과 효율성만 앞 세우게 되면 기초학문은 도태되고 등록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유수진(서울대 단과대 연석회 의장) : "돈이 되는 수익성 있는 학문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자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학내 노동자들 직원들 월급은 깎고..."

서울대를 시작으로 인천대 등 다른 국립대들도 법인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서울대가 어떤 길을 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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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법인’ 서울대, 이름 빼고 다 바뀐다
    • 입력 2011-12-28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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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 1946년 출범해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선도해 온 국립 서울대학교가 오늘부터 법인 서울대학교로 새 출발합니다. 자율성을 무기로 세계 대학과 경쟁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고 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변진석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65년 동안 국내 최고 종합대학교 지위를 지켜온 서울대학교. '국립'을 버리고 '법인'으로 다시 출범했습니다. 정부산하기관에서 벗어나면서 인사와 재정,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가지게 됩니다. 법인이 된 서울대는 이제 이사회가 운영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총장도 이사회에서 뽑고, 공무원이었던 교수와 직원들은 법인 교직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더 이상 관용 여권을 쓰지 못하고 일반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인 만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변홥니다. 사실상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인터뷰> 남익현(서울대학교 기획처장) :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경제대국에 걸맞는 대학수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4년 국공립대를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등도 법인 전환을 마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학교에서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대학이 기업화와 민영화 될것이라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립대의 사회적 책임을 무시하고 이익과 효율성만 앞 세우게 되면 기초학문은 도태되고 등록금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유수진(서울대 단과대 연석회 의장) : "돈이 되는 수익성 있는 학문에 집중적으로 자원을 투자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고, 학내 노동자들 직원들 월급은 깎고..." 서울대를 시작으로 인천대 등 다른 국립대들도 법인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서울대가 어떤 길을 갈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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