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교권 조례 논란…서울시의회 통과 난항

<앵커 멘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권조례를 제정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상위법과 충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교권조례는 학생인권 조례에 맞서, 교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녹취> 김형태(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교육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자는 것과 교권 침해 예방과 사후대책..."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게 교사가 직접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학생이 수업 방해를 하거나 교사를 모욕하면 학칙에 따라 교육적 지도를 받아야합니다.

<인터뷰> 김용주(서울 양서중 생활지도교사) : "야구방망이를 갖고 오는 (학부모)분에게 교사의 대책은 없죠. 그런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은 되지 않나."

하지만, 교원의 휴가나 연수를 폭넓게 허용한 것은(제9조 1항 6호) 학교장이 허가하도록 한 상위법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녹취> 초등학교 교장 : "교권침해는 외부환경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치 교권침해가 학교 구성원들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처럼..."

특히 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의 지도력이 약화시켜 놓고는 실효성 없는 교권조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나서 시의회 통과까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