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비난 여론에 ‘저축은행 특별법’ 제동

<앵커 멘트>

지난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놓고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여야가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송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정무위에서 여야간에 합의 처리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 특별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모레 본회의 처리가 목표였지만 거센 비난 여론에 여야 모두 신중 검토로 돌아섰습니다.

<인터뷰> 이명규(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사회적 논란이 있으니까 특히 위헌성까지 문제되고 있으니까, 법사위에서 좀 심도있게 검토해달라."

<인터뷰> 김진표(민주통합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보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선 처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 기금를 먼저 사용한 뒤 내년 정부 재정으로 메울 것이라고 해 국가배상법 무시 등의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인터뷰> 허태열(국회 정무위원장) : "이건 당연히 정부 책임으로 보상해줘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예산을 못 넣겠다 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또 특별법으로 수혜를 보는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논란입니다.

새누리당 이사철 의원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줄도 몰랐다며 보상금을 안 받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다른 선심성 입법 논란을 불러온 국방위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역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위원들이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며 오늘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