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북한인권침해사례집 발간

[양승함 객원해설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곧 “북한 인권침해 사례집”을 낸다고 합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가 탈북자들의 경험적 증언을 기초로 종합적으로 작성됐습니다. 북한의 인권유린 역사를 기록한 중요한 공헌일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한 겨레로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정권이 유일독재체제를 만들어가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은 더욱 허약해졌습니다.



정부당국도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이 문건을 펴냈을 것입니다. 당국은 이 사례집이 훗날 북한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며 당사자들은 비공개 내부자료에 기록했다고 밝히고있습니다. 물론 어느 상황에서도 반인륜적 인권유린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국제적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처벌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좀처럼 대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한반도대치상황을 고려하면 얘기는 좀 달라집니다.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칫하면 엉뚱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마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하더라도 상황을 살펴 시기와 방법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새겨봐야합니다. 최근 북한은 모든 힘을 기울여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김정일위원장 급사 후 김정은 체제로의 이행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북한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도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실롑니다. 경험과 카리스마가 부족한 김정은군사위원장으로선 일시적 긴장을 조성해 내부단속을 꾀할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한 비난과 함께 남한의 언론기관을 “불이 번쩍 나게 초토화”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나선 의도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봄직합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이 실제적이든 아니면 심리적 효과를 노린 것이든 우리 정부로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함은 물론입니다.



북한의 인권유린상황은 예전 솔제니친이 묘사한 “수용소군도”보다도 더욱 처참합니다. 우선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현실화되도록 하고 중국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금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자세와는 별도로 훗날을 위해 남북교착상태가 더 나빠지지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하는 전략적 접근의 시점을 잘 따져봐야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