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장성 또 성추행 혐의…성군기 문란 심각

<앵커 멘트>

현역 군 장성이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하루 평균 1건 넘게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말 강원도에 있는 육군 모 부대에서 K모 준장의 환송회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은 2차 노래방 자리로 이어졌고, K 준장은 옆에 있던 여군 하사를 껴안는 등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군 하사는 지난달 초 K준장을 군 검찰에 고소했지만, K준장은 보직해임 절차 없이 다른 부대의 부사단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한 여 부사관이 합의를 이유로 고소 취하 뜻을 뒤늦게 밝혀왔지만 군 당국은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특전사령관 최모 중장이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각종 성범죄와 성추문에 고위 장성들까지 연루된 것이 확인되면서 군내 성군기 문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성범죄로 입건된 군 장병은 380명.

하루 평균 한 건 넘게 성추문이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된 경우는 96명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재판이나 수사 이런 것들이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솜방망이 식 처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여군의 수가 6천6백 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성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