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서초구 ‘중단’ 선언…무상보육 위기

<앵커 멘트>



무상보육 중단을 걱정하는 목소린데요.



서울 서초구가 예산 부족 때문에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달이면 무상보육이 중단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만, 아직도 정부 차원의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고 해결책은 없는지 김학재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어린이가 입소를 신청했습니다.



서초구에서만 무상보육 아동이 지난해 천6백 명에서 5천 1백 명으로 늘었습니다.



<인터뷰> 박주운(서울 서초구 여성가족과장) : "국비지원은 단 10%밖에 안 되는데 무상보육 대상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무상보육이 지원됐지만 다음달이면 중단될 예정입니다.



<녹취> 진익철(서울 서초구청장) :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은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기때문에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 무상 보육으로 지자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돈은 7,250억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세수를 8:2의 비율로 나누는 데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책인 만큼, 정부 추가 지원은 당연하다는 게 지자체 입장입니다.



<녹취> 김홍환(박사/전국시도지사협의회) : "7,250억의 신규재원을 지방정부가 마련해야하는 것인데 이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로서는 불가능한 재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입니다.



오히려,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아예 무상 보육 대상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구인회(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 "적어도 갑자기 증가된 것에 대해서는 일반 지자체에 대한 어떤 재정교부보험같은것을 늘려서 재정적인 여력을 보장을 해주고..."



정부 지원이 불투명한 속에서 무상보육 대란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행 5개월도 채 안돼 전면 무상 보육이 중단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