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일정보협정 절차·보고 과정도 문제”

<앵커 멘트>

비공개 처리로 논란을 빚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추진 절차뿐만 아니라 보고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정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밀실 처리' 논란으로 협정 체결 직전 전격 연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는 협정을 6월 안에 끝내고 그동안 비공개로 하자는 한일 간 실무합의에 따라 청와대와 외교부가 협의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절차적 문제는 물론 과거사 등 한일 관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겁니다.

특히 실무를 주도한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외교부 1 차관에게 상세 보고도 하지 않았고, 총리실 사전 설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제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했고, 외교통상부도 조세영 동북아시아 국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외교부 1 차관과 실무 담당 과장에겐 경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관련자들을 문책하며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야당은 내일 협정 완전폐기 촉구 대회를 열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현실을 고려해 신중한 협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승주(한국국방연구원 박사) : "일본과 정보보호협정을, 중국과 한중군수지원 협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안보 부담 줄일 수 있어.."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주변국 정세를 고려한 균형 외교, 정부가 이번 정책적 실패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입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