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도주…장치 허술

<앵커 멘트>

성범죄 관련된 살인 사건으로 시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성범죄 전과자가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뜯어내고 달아났다가 8일만에 붙잡혔습니다.

성범죄 재발을 막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 건지, 김재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자발찌를 뜯어내고 달아났던 41살 김 모씨, 도주 8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달아났습니다.

<녹취> 김 모씨(피의자) : "개인적인 생활이 전혀 안되고 답답하고.. 차보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경기도 구리에서도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2살 이 모씨가 12시간 만에 붙잡혔고, 지난 3월에는 인천에서 48살 김 모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5일 만에 붙잡혔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또다시 전자발찌의 헛점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드라이버 같은 간단한 도구로도 쉽게 뜯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전자발찌 장치가 허술합니다.

또, 전자발찌에 이상이 있을 경우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출동하지만, 그 사이에 피의자를 놓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녹취> 대구 보호관찰소 관계자 : "4, 5분이면 출동하는데 그 사이에 도망쳐 버리면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달아난 피의자를 잡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만,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성범죄 재범률이 45.1%에 달한다고 밝혀 전자발찌 제도의 도입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범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자발찌의 기계적 결함의 보완과 응급 출동 강화 등 제도적 장치가 요구됩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