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납품 농약 가격 담합 9곳 200억 원 과징금

입력 2012.07.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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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농심을 울리는 담합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초에는 비료회사들이 비료값을 담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번엔 농약업체들이 농약값을 담합하다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농협의 허술한 납품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벼 농사를 지어온 전수환 씨.

최근 몇 년 동안 비료와 농약값이 두 배 가까이 올라 올해 쓴 돈만 2천만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전수환(벼 재배 농민) : "농약값이 5천 원이 만 원되고 만 원이 2만 원이 됐어요. 감당할 돈이 천(만원)단위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농민의 부담이 커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농약 업체 9곳이 미리 만나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값을 얼마나 올릴지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적발된 농약업체들이 지난 8년 동안 담합을 하면서 농협과 거래한 농약값만 무려 3조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 "다음해 계통 농약 변경 가격 인상, 인하율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건 농협중앙회의 태도입니다.

농협이 농약 업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농약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등 인상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경쟁을 유도하는 대신 서로 담합할 여지를 줬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입니다.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진병곤(벼 재배 농민) : "농민들은 농협 밖에 없는 거여. 믿고 살 데가..그런데 농협은 자기 이윤만 추구하고."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 초에 비료값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2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적발된 농약업체들도 대규모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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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납품 농약 가격 담합 9곳 200억 원 과징금
    • 입력 2012-07-25 22:01:52
    뉴스 9
<앵커 멘트> 농심을 울리는 담합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초에는 비료회사들이 비료값을 담합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이번엔 농약업체들이 농약값을 담합하다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습니다. 농협의 허술한 납품 시스템도 문제였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벼 농사를 지어온 전수환 씨. 최근 몇 년 동안 비료와 농약값이 두 배 가까이 올라 올해 쓴 돈만 2천만 원이나 됩니다. <인터뷰> 전수환(벼 재배 농민) : "농약값이 5천 원이 만 원되고 만 원이 2만 원이 됐어요. 감당할 돈이 천(만원)단위가 넘어간다고..." 이렇게 농민의 부담이 커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농약 업체 9곳이 미리 만나 농협에 납품하는 농약값을 얼마나 올릴지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적발된 농약업체들이 지난 8년 동안 담합을 하면서 농협과 거래한 농약값만 무려 3조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조홍선(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 : "다음해 계통 농약 변경 가격 인상, 인하율 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시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건 농협중앙회의 태도입니다. 농협이 농약 업체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놓고 농약 가격을 얼마나 올릴지 등 인상률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경쟁을 유도하는 대신 서로 담합할 여지를 줬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입니다.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인터뷰> 진병곤(벼 재배 농민) : "농민들은 농협 밖에 없는 거여. 믿고 살 데가..그런데 농협은 자기 이윤만 추구하고."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1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 초에 비료값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2만 명이 넘는 농민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적발된 농약업체들도 대규모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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