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마 범죄’ 격리 방안 추진…논란일 듯

<앵커 멘트>

최근 불특정 다수를 노린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호수용제 도입 등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의정부와 수원, 서울 여의도 등 지난 18일 이후 수도권에서만 3건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대검찰청은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한상대(검찰총장) : "우리 검찰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책의 핵심은 '묻지마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입니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화된 구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살인과 성폭력, 방화,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큰 경우 형 집행 뒤에도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하면서 사회 적응과 복귀를 돕겠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호 수용 대상은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제한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제도인 보호감호 제도가 이중 처벌 논란 등을 빚으며 지난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와 함께 없어진 바 있어, 보호수용제 도입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