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검경 갈등’ 부처장관 질책…접점 찾나?

입력 2012.11.13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직 검사의 비리의혹 수사를 놓고 검경이 따로 수사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총리가 양부처 장관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광준 부장 검사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검찰과 경찰, 갈등이 갈수록 커지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끝낸 직후 행안부와 법무부 두 장관을 따로 불렀습니다.

검경 갈등이 지속되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도높게 질책했습니다.

곧바로 검찰과 경찰이 한발씩 물러났습니다.

경찰청은 특임 검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김 검사의 주요 혐의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도 경찰에 수사협의회 개최를 제안했고, 경찰이 곧바로 제안을 수용해 오는 15일 첫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여전히 특임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김검사의 사건 청탁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교수) : "법규정 자체보다는 검사가 검사 자체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것도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인터뷰> 서보학(경희대 교수) : "이번처럼 검사의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에 외부기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죠."

수사권을 두고 벌어진 또 한번의 검경 갈등, 총리의 지시로 일단 봉합은 됐지만 현재의 수사권 구조에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총리 ‘검경 갈등’ 부처장관 질책…접점 찾나?
    • 입력 2012-11-13 22:00:26
    뉴스 9
<앵커 멘트> 현직 검사의 비리의혹 수사를 놓고 검경이 따로 수사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자 총리가 양부처 장관을 강도 높게 질책했습니다. 일단 갈등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심인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광준 부장 검사 수사를 놓고 정면 충돌했던 검찰과 경찰, 갈등이 갈수록 커지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를 끝낸 직후 행안부와 법무부 두 장관을 따로 불렀습니다. 검경 갈등이 지속되면 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도높게 질책했습니다. 곧바로 검찰과 경찰이 한발씩 물러났습니다. 경찰청은 특임 검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김 검사의 주요 혐의는 더 이상 수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검도 경찰에 수사협의회 개최를 제안했고, 경찰이 곧바로 제안을 수용해 오는 15일 첫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여전히 특임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김검사의 사건 청탁 의혹을 계속 수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한상훈(연세대 교수) : "법규정 자체보다는 검사가 검사 자체에 대해서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는 것도 적지않은 부담입니다. <인터뷰> 서보학(경희대 교수) : "이번처럼 검사의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에 외부기관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돼죠." 수사권을 두고 벌어진 또 한번의 검경 갈등, 총리의 지시로 일단 봉합은 됐지만 현재의 수사권 구조에서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는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