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대형 마트, 밤 10시 폐점·月 3일 이내 휴무”

<앵커 멘트>

정부의 중재로 대형마트와 중소상인들이 모여 자율적인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어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국회가 대형마트 영업규제안을 전격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경 기자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돼 의무 휴무제 대상이 아닌 탓에 365일, 24시간 영업중인데, 바쁜 직장인들이 많이 찾습니다.

<인터뷰> 박연옥(직장인) : "직장생활하다 보니까 바빠서 밤늦게 올 때가 있어요. 가끔 1주일에 한두 번 늦게 와요"

하지만 앞으론 규제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오늘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영업 규제시간을 밤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늘렸습니다.

월 2일 이내였던 의무휴무일수는 3일 이내로 늘렸습니다.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이상일 경우 규제 적용을 받지 않던 것을 55%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 기존 의무휴무제에서 제외됐던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등으로 등록된 대형마트도 똑같은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편익, 당사자간 협의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녹취> 윤상직(지식경제부 1차관) : "소비자들이 물건 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다음주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

<앵커 멘트>

유통업계는 국회의 이같은 일방적인 태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약8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자율협의가 진행되던 도중 생긴 일이라 당혹스러워 하고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 마트 3사 임원진은 오늘 오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영업시간를 줄이고 강제 휴무를 늘린 이번 개정안은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라며 반발했습니다.


개정안대로 영업시간이 축소되면 대형마트가 6조9,820억 원, 기업형 슈퍼마켓은 8,620억 원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인터뷰> 고상범(체인스토어협회 과장) : "대형유통업체에 판매를 의존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매출 하락과 실직, 그리고 소비자들의 심각한 쇼핑 불편이 우려됩니다."

격한 반응을 내놓은 대형 유통업체들과 반대로,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상인연합회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조용식(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 "국회에서 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비빌 언덕이 있는 거지요. 강제성을 가진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업계의 자율 규제안을 이끌어 낸 정부는 난감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자율협의가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정재훈(지경부 산업경제실장) :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결의한대로 자율 상생협약의 결과를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로 자율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소 상인과 대형 마트 사이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