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예산안 심사 재개…‘朴 예산’ 논란
입력 2012.12.21 (21:03)
수정 2012.12.21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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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새해 예산안 심사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6조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총액을 유지하고 여야 공통 공약만 반영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전망 등을 김주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42조 5천억 원.
여기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 관련 예산을 6조원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천 7백억 원,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기에 천8백억원 등 대선 복지 공약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확대에 1조원, ▲일자리 예산 8천억 원, ▲서민금융지원 7천억 원 등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 4조 4천억원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처리를 위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 편성까지 고려 중입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선거과정에서 쏟아낸 약속들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건정성이 우선이라며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등 여야 공통 공약 관련 예산에는 이견이 없는 대신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선 기존 정부 예산안 중 SOC 예산 등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재성(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삭감한 폭만큼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항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간 이같은 이견에다 예산 사령탑인 박지원 원내대표마저 오늘 전격 사퇴한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심사 법정기일인 12월 2일을 10년째 어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6조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총액을 유지하고 여야 공통 공약만 반영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전망 등을 김주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42조 5천억 원.
여기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 관련 예산을 6조원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천 7백억 원,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기에 천8백억원 등 대선 복지 공약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확대에 1조원, ▲일자리 예산 8천억 원, ▲서민금융지원 7천억 원 등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 4조 4천억원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처리를 위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 편성까지 고려 중입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선거과정에서 쏟아낸 약속들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건정성이 우선이라며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등 여야 공통 공약 관련 예산에는 이견이 없는 대신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선 기존 정부 예산안 중 SOC 예산 등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재성(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삭감한 폭만큼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항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간 이같은 이견에다 예산 사령탑인 박지원 원내대표마저 오늘 전격 사퇴한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심사 법정기일인 12월 2일을 10년째 어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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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21 21:05:38
- 수정2012-12-21 22: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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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심사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여야 간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6조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총액을 유지하고 여야 공통 공약만 반영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전망 등을 김주한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42조 5천억 원.
여기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당선인 공약 관련 예산을 6조원 늘린다는 입장입니다.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에 천 7백억 원, ▲대학등록금 부담 낮추기에 천8백억원 등 대선 복지 공약이 1조 7천억 원입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혜자 확대에 1조원, ▲일자리 예산 8천억 원, ▲서민금융지원 7천억 원 등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 4조 4천억원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 처리를 위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예산 편성까지 고려 중입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선거과정에서 쏟아낸 약속들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비한 재정건정성이 우선이라며 예산 증액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양육수당 등 여야 공통 공약 관련 예산에는 이견이 없는 대신 복지 예산 증액을 위해선 기존 정부 예산안 중 SOC 예산 등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최재성(민주통합당 예결위 간사) :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삭감한 폭만큼 필요한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
그러나 구체적인 삭감 항목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야간 이같은 이견에다 예산 사령탑인 박지원 원내대표마저 오늘 전격 사퇴한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 심사 법정기일인 12월 2일을 10년째 어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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