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中企, ‘손톱밑 가시’ 94건 뽑았다

<앵커 멘트>

한달 전쯤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중소기업 대표들을 불러놓고 손톱밑 가시라 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했었습니다.

이 때 접수한 건의사항 3백여 건 가운데 30% 이상은 벌써 해결책을 찾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것들이 해결됐는지, 오늘 발표된 대기업 횡포 방지책과 함께 정윤섭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단 한 복판에서 전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장 입구를 막아온 전신주를 철거하는 겁니다.

<녹취> 이상돈(중소기업 대표) : "저희 물건을 싣고 내리는 중요한 공간인데 보시다시피 전신주가 있어서 항상 짐을 한꺼번에 못 들여오고..."

제품을 실어 나를 때마다 전신주를 피해다녀야 했던 불편이 13년만에 해결된 겁니다.

손톱 손질이 기본인 네일 미용, 그런데 머리 손질 하는 미용사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녹취> 김혜림(네일숍 원장) : "법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헤어(미용사) 자격증을 따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시행령에 네일 미용업을 신설해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차정귀(한국네일미용사회 부회장) :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처럼 '손톱밑 가시' 300여 건 중 90건 이상이 해법을 찾았고, 절반 가까이는 추가 검토 중입니다.

41건은 공익과 상충돼 보류됐습니다.

한 달만에 중소기업인들을 다시 찾은 인수위는 나아가 대기업 횡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습니다.

<녹취> 이현재(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 "대기업 중심의 시장구조, 갑을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해 (중소기업) 피해가 많습니다."

특히,징벌적 배상 대상을 대기업의 부당 단가 인하까지 확대하고, 대기업만 가능했던 공공 공사 발주에 중소기업도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인수위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협상 과정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속도를 내던 국회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에 급제동이 걸려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