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하도급법 통과…다른 경제민주화법은?

<앵커 멘트>

하도급법 개정안과 한해 5억원 이상을 받는 기업체 등기 임원의 연봉을 공개하는 법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안 외에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 법 등 다른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처리가 더딘 상황입니다.

오늘 통과된 법안들의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들의 처리 전망을 김현경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제민주화법안 1호로 통과된 하도급 법은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칩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탓에 피해를 입으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발주취소, 부당반품 등이 대상입니다.

통과직전까지도 찬반논쟁이 거셌습니다.

<녹취> 김용태(새누리당 의원) : "아마도 소송사태가 남발할 것이다."

<녹취> 민병두(민주통합당 의원) : "이번 법안으로 중소기업에는 평화가 잔잔하게 가득차기를..."

나머지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공방속에 국회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에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도 오늘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녹취> 권성동(새누리당 의원) : "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는 법안을 무조건 처리하는 건 문제가 있다."

<녹취> 이춘석(민주통합당 의원) :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영배(경총 부회장) : "투자라든지 이런데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녹취> 이승철(전경련 부회장) : "목적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녹취> 박민식 : "국회에서 부를 때는 나오지 않다가 돌아다니면서 자기들 입장을 말한다는 건 균형을 어느정도 잃은 것 아닌가..."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녹취> 박기춘 : "집권여당이 경제민주화 법안에 반대하며 국정의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녹취> 신의진 : "산업계의 반응도 살피며 의견을 듣는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국회는 다만 기업체 등기 임원 연봉 공개 법안과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법안은 통과시켰습니다.

임시국회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이번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논의는 6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