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서울 경전철 재추진…재정 부담은?

입력 2013.07.24 (21:40) 수정 2013.07.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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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직후 원점에서 재검토했던 서울 경전철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모두9갠데요.

기존 계획과 비교해보면 DMC선이 취소되는 대신 난곡선이 추가됐고 신림선은 서부선과 연결돼 여의도를 거쳐 서남 서북권을 오갈수 있게됐습니다.

또 동북선과 우이신설선 서부선은 길이를 더 늘려 인근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계획중인 위례신사선과 위례선까지 모두 85KM에이릅니다.

주로 지하철 역세권에서 벗어난 철도 취약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 어디서든 걸어서 10분안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게 서울시 계획인데요.

하지만 앞선 경전철 사업들이 지방재정을 파탄시키는 애물단지가 됐듯이 서울시도 이런 우려는 없는지 우한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들고 나온 건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8년.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초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제성이 낮아,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

하지만, 오늘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굉장히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충분한 타당성 엄밀히 지시. 경전철이 가장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아무도부인못해."

사업비는 8조 5000억원.

노선은 오히려 2곳 늘고 사업비도 60% 이상 올랐습니다.

절반 가량을 민자로 유치하고 운영도 민간에 맡길 예정이지만, 시비도 3조원 이상 들어갑니다.

노선 대부분이 지하로 건설되고...

기본요금을 1050원으로 못박은 것도 재정 부담요인.

민간사업자의 요구 요금은 기본요금보다 높은데, 그 차액을 고스란히 시비로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5백억원대로 추정됩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 주장.

<인터뷰> 윤준병(도서교통본부장) : "시민의 (요금)부담을 줄이면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보면 시민의 편익이 더 늘어나는 구좁니다."

하지만 26조원대 적자의 서울시 재정으론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용역보고서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검증작업이 시민사회에서 이뤄져야지 이 사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부족 재원을 경전철 노선과 겹치는 버스 노선을 줄여 일부 충당하기로 한 것도 벌써부터 논란거립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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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07-24 21:40:28
    • 수정2013-07-25 07: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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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직후 원점에서 재검토했던 서울 경전철 노선이 확정됐습니다. 모두9갠데요.

기존 계획과 비교해보면 DMC선이 취소되는 대신 난곡선이 추가됐고 신림선은 서부선과 연결돼 여의도를 거쳐 서남 서북권을 오갈수 있게됐습니다.

또 동북선과 우이신설선 서부선은 길이를 더 늘려 인근 지하철을 갈아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계획중인 위례신사선과 위례선까지 모두 85KM에이릅니다.

주로 지하철 역세권에서 벗어난 철도 취약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 어디서든 걸어서 10분안에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게 서울시 계획인데요.

하지만 앞선 경전철 사업들이 지방재정을 파탄시키는 애물단지가 됐듯이 서울시도 이런 우려는 없는지 우한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경전철 사업을 들고 나온 건 오세훈 전 시장 때인 2008년.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초 사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경제성이 낮아,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게 이유.

하지만, 오늘은 판단이 달랐습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굉장히 고민을 많이했습니다. 충분한 타당성 엄밀히 지시. 경전철이 가장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아무도부인못해."

사업비는 8조 5000억원.

노선은 오히려 2곳 늘고 사업비도 60% 이상 올랐습니다.

절반 가량을 민자로 유치하고 운영도 민간에 맡길 예정이지만, 시비도 3조원 이상 들어갑니다.

노선 대부분이 지하로 건설되고...

기본요금을 1050원으로 못박은 것도 재정 부담요인.

민간사업자의 요구 요금은 기본요금보다 높은데, 그 차액을 고스란히 시비로 보전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매년 5백억원대로 추정됩니다.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게 서울시 주장.

<인터뷰> 윤준병(도서교통본부장) : "시민의 (요금)부담을 줄이면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총량적으로 보면 시민의 편익이 더 늘어나는 구좁니다."

하지만 26조원대 적자의 서울시 재정으론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권오인(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장) : "용역보고서 결과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검증작업이 시민사회에서 이뤄져야지 이 사업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

부족 재원을 경전철 노선과 겹치는 버스 노선을 줄여 일부 충당하기로 한 것도 벌써부터 논란거립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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