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16년 지나도 원금만…추징금 개선해야

<앵커 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같이 고액 추징금 미납자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무려 22조원의 추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추징금이 밀려있는데도 김 전 회장은 최근 차명주식을 판 돈으로 추징금보다 세금을 먼저 내겠다며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금은 시간이 갈수록 가산금이 붙지만, 추징금은 내지 않아도 그 금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추징금의 맹점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 16년간 내지 않은 이 돈을 은행에 그대로 넣어놨다면 어떻게 될까?

민사소송의 법정이자율인 연 5%를 적용하면, 원금과 이자가 배 가까운 3천억 원으로 불어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선고된 추징액만 환수할 수 있어 불어난 이자 수입은 받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 전 전 대통령측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틸수록 범죄 수익을 토대로 더 많은 돈을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검찰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 외엔 추징금을 내도록 강제할 수단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체 추징금의 집행률은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추징금 본연의 목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벌금형처럼 노역을 시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주민(변호사) : "콩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 추징을 거부할 경우에는 구금형으로 전환시켜서 추징을 강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처럼 가산금을 매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