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 기금 90%가 대기업 몫

<앵커 멘트>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설치된 중소기업중앙회의 보증기금이 오히려 대기업들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대기업까지 보증사업을 확대하려고 아예 내부규정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9년 째 감시장비 생산업체를 운영 중인 윤모 씨.

지난해 시중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고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6천여 만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규정을 바꿔 조합에 속하지 않은 대기업에까지 보증을 대폭 늘린 탓에 올해는 신청도 하지 못했습니다.

<녹취> 윤00(중소업체 대표) : "(중소기업에는) 룰을 적용하면서... 저희도 한도를 좀 더 요청했는데. 대기업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보증은 가입 기업이 사업 진행에 실패해 발주처에 손해를 끼칠 경우 보증사가 손해액을 물어주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총 보증한도는 2조 4천억원.

사업 첫 해인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80%, 대기업 20% 비율로 보증이 이뤄졌지만, 규정이 바뀐 이후 90%가 대기업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녹취> 김00(중소기업 관계자) : "(올해는 보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 처음에는 몰라서 잘못 들어준 거라고.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데..."

저렴한 수수료만 받고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채익(새누리당 의원) :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많이 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대기업 보증을 통한 수익으로 기금 규모를 키워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