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철의 신문 브리핑] 간병 24년, 살 길이 없었다! 外

안녕하십니까.[리포트] 먼저 오늘의 신문 헤드라인 보시겠습니다.

중앙일봅니다.

"식물인간 아들 안고 집에 불지른 아버지... 간병 25년, 살 길이 없었다" 라는 기삽니다.

24시간 가정에서 가족들이 수발하고 있는 중증이나 식물인간 환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해 가난과 간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며, 100조 복지의 그늘 '간병 살인'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국내 스마트폰의 92%가 구글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동선과 검색어, 이메일 등 수집한 사용자 정보를 자신과 미국 정부만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저장하고 있어, 우리의 정보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이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심리전 지침을 내렸으며 활동 결과는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에 보고됐다'는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 측은 '지침을 보냈지만 합법적이며 이런 지침은 통일부 등 심리전 유관부서에도 보내는 정상적인 심리전 업무였다'고 반박했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어제 처음 공개된 3.1 운동과 일본 관동 대지진 때의 피살자 명부 67권에는 지난 1953년 이승만정부가 조사한 23만여 강제 징용자의 이름과 피해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어, 피해 배상 문제가 새 전기를 맞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가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4% 인상에 이어 10개월만에 전기 요금을 5.4% 또 올려 전력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는 기사를 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구속 상태인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LIG건설이 발행한 사기성 CP 기업어음의 투자자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룹 모체인 LIG손해보험의 지분 20.96%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신문 사설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봅니다.

중앙일보는 "변호사 비리,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동아일보는 "아직도 갈 길 먼 전기 요금 체계의 정상화"

한겨레신문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는 '대선 개입' 공모했나"

한국일보는 "공무 민간인 비리도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벌해야"

세계일보는 "일본의 역사 반성의 토대 위에 한일 새 지평 열어야"란 사설을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눈길 가는 기삽니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신고의무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 처벌하는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이 돌보미는 22개 신고의무자 직군에 빠져 있어, 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해도 가중 처벌할 수 없어 구멍이 뚫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 아동 학대 신고 의무제가 도입된 이후 과태료 부과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경찰청이 끊이지 않는 허위 신고를 막기 위해 허위 신고로 허탕 출동한 경찰관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용으로 환산한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기준을 총경은 50만 원, 순경은 15만 원 등으로 마련했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