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 소위’ 민영화 방지책 논의

<앵커 멘트>

이번 파업의 쟁점이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은 이미 면허 발급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끝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철도산업발전 소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김영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철도산업발전 소위원회'는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민영화 방지 방안을 집중 논의하게 됩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 전 단계가 아니냐는 노조 측의 의심이 파업을 불렀던 만큼 이를 해소한다는 겁니다.

소위원회에는 여·야 각각 4명씩 모두 8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정부와 코레일, 철도노조,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도 마련됩니다.

<녹취> 박기춘(민주당 의원) : "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될 수 있고 또 국민도 마찬가지고,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 첫 회의가 열립니다.

소위는 국토부의 철도경쟁체제 도입 계획 등을 보고받고 노사 양측의 입장도 들을 예정입니다.

그러나,진통도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 방지 조항을 법제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면허 발급 조건과 회사정관에 민간에 지분매각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며 법제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김무성(새누리당 의원) : "민영화는 이미 정부에서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공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될 일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를 민영화하지 않는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만큼 철도산업발전 소위는 민영화 방지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