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기초연금 준비 서둘러야

기초연금 시행은 오는 7월로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법안은 예순 다섯살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관.정 협의체 구성은 사실상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뜻합니다.

여당은 정부안을 지지하지만 야당은 소득 하위 70%에게 20만원 일괄 지급을 주장합니다.

일부에선 대선공약대로 전 노인 20만원 일괄지급 요구도 멈추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 해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이에따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적어도 여섯 달은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타협이 어렵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7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기초연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복지부 장관이 물러나기도 하는 등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또 다시 지리한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