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정 협의”…기초연금 7월 지급 차질?

<앵커 멘트>

정치권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권과 정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범기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관정 협의체 구성은 새해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 5조2천억 원을 정부 안대로 통과시키는 대신, 별도 기구에서 기초연금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일단은 협의체 합의를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야 입장차는 큽니다.

여당은 빠듯한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야권은 지급 대상을 늘려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보게 하자고 맞섭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교수) :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계하는 방안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역차별 논란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데 민관정 협의체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문형표(복지부 장관) : "민관정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기쁜 일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리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안 심의 전에 절차가 하나 더 생긴 셈이어서 7월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