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CCTV, 사생활 침해 없어야
입력 2014.01.08 (21:20)
수정 2014.01.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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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망을 이용해 특정인을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감시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경찰과 지자체의 공공용 CCTV와 민간 CCTV를 합쳐 400여 만대가 설치돼 있어 누구나 그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0년 서울의 쇼핑몰 이용객은 하루 110회, 가정 주부도 하루 86회 CCTV에 노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이동식 CCTV까지 급증하고 있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생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민간 CCTV는 아무 규제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출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화장실 등에까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인권침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CCTV의 개발과 보급 못지 않게 국민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장 CCTV 설치와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경찰과 지자체의 공공용 CCTV와 민간 CCTV를 합쳐 400여 만대가 설치돼 있어 누구나 그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0년 서울의 쇼핑몰 이용객은 하루 110회, 가정 주부도 하루 86회 CCTV에 노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이동식 CCTV까지 급증하고 있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생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민간 CCTV는 아무 규제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출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화장실 등에까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인권침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CCTV의 개발과 보급 못지 않게 국민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장 CCTV 설치와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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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분석] CCTV, 사생활 침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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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1-08 21:21:34
- 수정2014-01-08 21:29:18
CCTV망을 이용해 특정인을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영화 '감시자들'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경찰과 지자체의 공공용 CCTV와 민간 CCTV를 합쳐 400여 만대가 설치돼 있어 누구나 그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0년 서울의 쇼핑몰 이용객은 하루 110회, 가정 주부도 하루 86회 CCTV에 노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이동식 CCTV까지 급증하고 있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생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민간 CCTV는 아무 규제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출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화장실 등에까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인권침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CCTV의 개발과 보급 못지 않게 국민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당장 CCTV 설치와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법적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경찰과 지자체의 공공용 CCTV와 민간 CCTV를 합쳐 400여 만대가 설치돼 있어 누구나 그 눈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010년 서울의 쇼핑몰 이용객은 하루 110회, 가정 주부도 하루 86회 CCTV에 노출됐습니다.
최근에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스마트폰 등 이동식 CCTV까지 급증하고 있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사생활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민간 CCTV는 아무 규제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출될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숙박시설과 목욕탕, 화장실 등에까지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CCTV는 범죄예방과 인권침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능 좋은 CCTV의 개발과 보급 못지 않게 국민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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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식 기자 hansi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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