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모두 풀린다…시장 반응은?
입력 2014.02.20 (08:50)
수정 2014.02.2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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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초과이익 환수젠데 올해까지 시행이 유예된 이 제도를 정부가 연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사실상 다 풀리게 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연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녹취> 강동구 부동산 관계자 : "상당히 고무적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전국의 442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은마 아파트 등 중형 위주 재건축 단지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을 짓지 않아도 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형 의무비율이 낮아져도 재건축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반포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주민들이 소형을 원해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되면 다주택 보유가 가능해져 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초과이익 환수젠데 올해까지 시행이 유예된 이 제도를 정부가 연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사실상 다 풀리게 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연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녹취> 강동구 부동산 관계자 : "상당히 고무적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전국의 442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은마 아파트 등 중형 위주 재건축 단지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을 짓지 않아도 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형 의무비율이 낮아져도 재건축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반포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주민들이 소형을 원해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되면 다주택 보유가 가능해져 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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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2-20 08:53:21
- 수정2014-02-20 09: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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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초과이익 환수젠데 올해까지 시행이 유예된 이 제도를 정부가 연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사실상 다 풀리게 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연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녹취> 강동구 부동산 관계자 : "상당히 고무적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전국의 442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은마 아파트 등 중형 위주 재건축 단지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을 짓지 않아도 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형 의무비율이 낮아져도 재건축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반포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주민들이 소형을 원해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되면 다주택 보유가 가능해져 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초과이익 환수젠데 올해까지 시행이 유예된 이 제도를 정부가 연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기로 하는 등 재건축 관련 규제는 사실상 다 풀리게 되는데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연내 폐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녹취> 강동구 부동산 관계자 : "상당히 고무적이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로 전국의 442개 재건축 단지가 수혜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 은마 아파트 등 중형 위주 재건축 단지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을 짓지 않아도 돼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소형 의무비율이 낮아져도 재건축 활성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반포 아파트 재건축조합장 : "주민들이 소형을 원해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의 경우 '1가구 1주택'만 가능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되면 다주택 보유가 가능해져 임대 주택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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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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