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게 투자 막는 대표적 ‘걸림돌’ 규제

<앵커 멘트>

그러면 어떤 규제들이 투자 걸림돌인지, 대표적인 사례들을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각광받는 풍력 발전단지, 발전 효율을 높이려면 산 정상에 큰 규모로 지어야 하는데, 산림 보호를 위한 갖가지 규제에 발목을 잡히곤 합니다.

산림 훼손 등의 규제를 가까스로 넘어서도, 막판에 도로 문제에 걸려 좌절하기 일쑵니다.

발전소까지 보통 임시 도로를 내는 데, 이를 정식 도로로 바꾸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임택(풍력산업협회장) : "정식 도로를 개설할 때는 허가받는 데 2~3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부지를 구매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력 업체에) 큰 부담이 됩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문제도 오랫동안 '투자의 걸림돌'로 꼽혀온 규젭니다.

케이블카 설치는 설악산과 지리산 등 곳곳에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25년째 무산되고 있는 상황.

관광대국 스위스가 융프라우 정상까지 산악열차를 만들고 빙하를 뚫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녹취> 기획재정부 관계자 : "걸어서 사람이 올라가는 길은 폐쇄를 해요. 탐방로를. 그래서 환경에 오히려 좋답니다."

이밖에 각종 부담금과 과도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도 대표적으로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