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통령은 풀라는데…신설 규제 더 많아

<앵커 멘트>

역대 정권에서도 규제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이른바 전봇대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지만, 5년 동안 규제 건수가 오히려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를 뽑겠다고 강조해 왔지만, 없어진 것보다 새로 생긴 규제가 더 많습니다.

대통령은 없애라는데 규제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도장 작업자는 2명.

적어도 4명은 돼야 하는데, 3D 업종이라고 기피하는 바람에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하고 싶지만, 관련 법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인환(서울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부에서 이런 간단한 규제만이라도 풀어 줬으면 우리 정비 사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규제 완화 수준은 지난 2009년 98위에서 2012년 117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엔 국회가 마치 규제를 양산하는 공장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2천9백여 건 가운데 63%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정부가 복잡한 사전 규제 심의를 피하려고 의원에게 입법을 의뢰하는, 이른바 '청부 입법'도 적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유환익(전경련 산업본부장) :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통제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그런 장치가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규제가 많이 양산되는…"

규제를 권한으로 보는 정부 부처의 태도도 규제 축소에 소극적인 원인입니다.

또, 부처 간 중복 규제는 관련 부처가 모두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풀려고 해도 풀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