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건보공단 담배 소송 의미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4건입니다.

한 건은 1심에서 끝났고, 현재 고법에 한 건, 대법에 두 건이 계류중입니다.

모두 개인이 담배회사에게 낸 것인데, 지금까진 원고가 전부 패소했습니다.

담배 제조과정에 결함, 불법이 없고, 흡연이 암을 일으켰다는 개인별 인과관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윱니다.

미국에서도 90년대 초반까지 40여년간 8백여 건의 소송에서 개인원고는 단 한 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 독일에서도 개인 소송은 모두 졌는데요.

1994년 미국에서 주 정부가 나서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때마침 담배의 중독성을 숨겨온 내부 문건까지 폭로됐고 결국 소송은 50개 모든 주로 번져, 담배회사들은 25년에 걸쳐 263조원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연방정부도 소송에 나섰고, 지금은 개인들도 담배회사들로부터 수천만 달러씩,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례들처럼,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은 치료비를 지불한 건보공단이 직접 소송당사자로 나서고, 또 흡연과 암발생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타가 동원된다는 점에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