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첫 담배 소송 “청구액 537억 원”

<앵커 멘트>

건강보험공단이 흡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규모를 530억 원대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첫 담배 소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 소송 규모를 530억 원대로 잠정 결정한 데는 세 가지 사항이 고려됐습니다.

먼저 승소 가능성입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1년, 개인들이 낸 담배 소송에서 일부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흡연 경력 30년 이상에다 하루 1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보공단은 암예방연구 자료를 통해 비슷한 유형의 환자 3천4백여 명을 골라냈습니다.

이들의 진료비는 10년간 537억 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정호(건보공단 법규부장) : "이 분들은 대부분 화이트칼라 계층의 사람들로, 흡연 이외에는 암 유발 요인에 덜 노출됐던 집단입니다."

소송 액수를 2~3천억 원대로 높이지 않은 건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담배 소송 자체가 금연운동 확산에 미칠 효과도 감안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의 국내 첫 담배 소송입니다.

공단은 조만간 대리인 선정을 마치고 다음 달 법원에 소장을 낼 계획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소송이 전체 흡연 피해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