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과서 값 내려라” 조정 명령…혼란 계속

<앵커 멘트>

교육부가 결국 대폭 오른 교과서 가격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출판사들은 교과서 질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습니다.

조정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점의 교과서 판매대가 텅 비어있습니다.

교과서 가격을 놓고 교육부와 출판사가 합의를 못해 교과서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경진(학부모) : "애가 실수로 (책을) 잃어버렸는데, 방법이 없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달 가격 조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친데 이어 오늘 출판사들이 제시한 가격에서 초등 교과는 35%, 고등 도서는 44% 내리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인터뷰> 조재익(교육부 교과서기획과장) : "적기에 공급하지 않아서 교육과정 운영상 차질 있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출판사들은 교육부가 3년 전 좋은 교과서를 만들라며 가격을 자율화한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특히 시각 자료 등이 많아지고 종이와 인쇄가 고급화됐는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학생 수가 줄고 교과서 종류가 많아진 만큼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인호(한국검인정교과서 대책위원장) : "소급 입법으로 비롯된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나갈 것을 발표합니다."

3년 만에 뒤집힌 교과서 가격 정책, 교육부와 출판사 모두 강하게 맞서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